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대폭 깎아놓고 '재원 충분하다' 사기극"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정부예산 중 4조 8천억 중 2조 4천억을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의 예비비이고 재난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를 감액한 것은 매년 정부가 예비비를 절반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집행률 29%, 2024년 예비비 집행률 24년 10월 말 기준 14.3%)

따라서 목적없이 편성되는 예비비를 줄이고 부채를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생 어려운데 예비비만 4조 8천억 원‥절반 깎아 나라 빚이라도 갚자 한 것"

지금 예비비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목적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 재난 및 재해대책비 9,720억원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3,600억 원, 산림청에서 1,0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더군다나 예비비 사용 전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결위 간사 국회의원 허영의 반박

민주당이 추경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년초부터 추경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추경안에는 9천억 원 규모의 국민 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국힘은 이 추경이 필요없다고 계속 주장했죠.

국힘은 백해무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