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해도 한명이 몽니 부르면 헌법 소장이 결단 내려야 된다는 거네요.
무
무중생유 (175.♡.30.104)
2025년 3월 28일 PM 05:19 · 수정됨(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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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최강욱 전의원 말 들어보니..
한명이 몽니 부리면 9명 전원 있다고 해도 판결 못내린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릴려면 소장이 결단 내려야 하는데
87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재빠른 결단을 못내리는거 같네요..
소장이 빠르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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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25.03.28 · 210.♡.107.100
- 무
무중생유
→ 뱃살마왕 작성자 25.03.28 · 175.♡.30.104
문형배요..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3.28 · 211.♡.131.72
한명 개아리는 국회에서 탄핵으로 보답해줘야저 -
비비빌
25.03.28 · 220.♡.79.217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전원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더군요
한마리만 발광해도 애시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집단이니 국무의원 전원탄핵 이후 거부권 무력화이후 하나하나 수술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
백백장미
25.03.28 · 223.♡.94.194
음...그럼 마은혁 임명하고 정형식 탄핵하면 전원서명날인도 가능한 걸까요... - 무
무중생유
→ 백장미 작성자 25.03.28 · 175.♡.30.104
누가 몽니 부르는지 몰라요. 다 주변 정황으로 추측만 가능한거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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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결론 못내린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