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게시판에 1회만 작성하고 수정도 1회만 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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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영구 정지 받았을 때 법리적 싸움이 가능한가?'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모앙(무료로 운영되는 개인 사이트)이 해당하네요.

❌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

무료 사이트라면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정 정지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운영자의 자유재량에 따른 정지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누구를 차단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주인이 특정 손님에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운영자가 운영 규칙을 따랐다면,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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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다투자니 아이구 무셔라~~~ ㅋㅋ

화이팅~!

안 그래도 아주 오래 전 변호사인 페친에게 물어본 적 있는데 공동체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 원인이 현행법 위반이나 사회상규에 지극히 위반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들의 가입과 활동은 해당 공동체의 규정에 따르는 데에 동의한 것이므로 각하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 분이 제발 법적 조치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시간과 품을 쓰고 인지대도 날려 봐야 뭔가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

커뮤니티 이용정지 풀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제발 신청해주세요.
판사가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