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사탕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헌재는 헌법 안바꿔도 없어지는 거 확정입니다.

no_profile lache
2025.03.28 18:37
2,196
7
107

대통령이 임명안하고 국회가 임명 안하면 됩니다.


지들이 안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헌재 자체가 이미 지네 손으로 헌재 자살 시킨 겁니다.


굳이 개헌 안해도 이미 헌재는 끝난거에요.

107명
댓글 7 / 1 페이지
고지라
03.28 18:40
맞네요. 존치는 시키고 재판관 놈들을 임명 안하면 되죠. 상당한 기간은 5년이라고 하고요.
Mediapunta
03.28 18:41
개인적으로 이기점에서 망치고 있는 판사들은 사형시켜야지 역사가 바로 설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8 18:47
임명안해도 된다고 지들스스로 판단했으니.. 재판관들 한명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no_profile 마자용
03.28 18:59
우리쪽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뺏기는 순간 저쪽에서 다 임명하겠죠.
no_profile Lasido
03.28 19:08
이렇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통령 자격없다 파면한다는 판결도 못하는 헌재는 세금 먹는 충이라 생각 합니다. 장관급이 9명이나 모여 있는 무쓸 헌재. 도대체 어떤 기관이 장관 9명을 보유해요? 법원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o_profile 블루플라멜
03.28 19:30
그렇게 내각제 개헌 내각제 개헌 타령하던 분들
왜 박수 안 치나요?
의회가 전권을 갖게되는데 ㅋ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jasperhutz
03.28 19:42
필요도 없는 단체에 국민세금을 왜 쓰고 판사,검사의 자리를 줘야 하나요.
88년 헌재 만들때 판검사 출신은 4명이었고 나머지는 학계와 연구자들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판검사 것들이 자리 차지하고있죠.
그냥 없애면 됩니다.
행정직들이야 대법원을 가든 일반 법원으로 보내면 될것이고요.
물론 검찰청도 없에고,  검사들은 일선 경찰청에 방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기소와 관련된것이라 할일은 법원 왔다갔다 정도고요.
수사실이야 경찰청 안에 있는거 경찰과 같이 사용하면되죠.
굳이 따로 건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