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탄핵으로 가야겟네요
기
기억하라3월28일 (106.♡.142.244)
2025년 3월 28일 PM 06:48 · 수정됨(20:29)
조회 1,381 공감 0
최악의 경우
보수 재판관을 콕 찍어서 탄핵으로 날리는 방법으로
윤돼지 탄핵 인용으로 가던지.
헌재 두명 임기 만료까지 결정이 안되면 헌법제판관 전원을 탄핵해서 헌재를 마비시켜야할것 같습니다.
헌재 다 탄핵되면 탄핵 재판할 인원이 없어서 아무도 못돌아오겟져?
댓글 (7)
- 모
모모네
25.03.28 · 222.♡.255.181
-
냉냉동실발굴단
25.03.28 · 58.♡.128.91
아주 웃긴 시스템이죠.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헌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인용/기각)이 가능해집니다.
3명만 탄핵으로 날리면, 뭔짓을 해도 셀프 탄핵 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 뽑아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헌재가 무력화 됩니다. +_+ ㅎㅎㅎ -
MMediapunta
25.03.28 · 211.♡.143.200
이정도까지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개헌/국민투표같은 방식아니고선 빠른길로 가는 길은 저는 좀 내려놨습니다 - 냥
냥냥선생
25.03.28 · 175.♡.1.236
저도 콕집어 두세명만 하면 안되고 전원 탄핵해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으로 가야죠. - 옆
옆집트럼프
25.03.28 · 211.♡.231.247
오늘 매불쇼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 보니 아직도 선의를 기대하네요. -
Iitishim
→ 옆집트럼프 25.03.28 · 222.♡.176.229
3월에 안한 선고를 4월에는 한다는 기대는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시간 끄는 작자는 6개월 안에만 하면 합법이란 식으로 버팅길텐데 - I
itishim
25.03.28 · 222.♡.176.229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되면 죄다 탄핵으로 쫓아내고 개헌으로 헌법을 고치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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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체 하고 새 공화국 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