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탄핵으로 가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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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일
2025.03.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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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보수 재판관을 콕 찍어서 탄핵으로 날리는 방법으로
윤돼지 탄핵 인용으로 가던지.
헌재 두명 임기 만료까지 결정이 안되면 헌법제판관 전원을 탄핵해서 헌재를 마비시켜야할것 같습니다.
헌재 다 탄핵되면 탄핵 재판할 인원이 없어서 아무도 못돌아오겟져?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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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slowball
slowball
작성일
03.28 18:50
위기상황이라면 그냥 다 탄핵해 버려야죠.
필요도 없는 헌재가 되니까요.
필요도 없는 헌재가 되니까요.
10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TheS
작성일
03.28 18:51
아주 웃긴 시스템이죠.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헌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인용/기각)이 가능해집니다.
3명만 탄핵으로 날리면, 뭔짓을 해도 셀프 탄핵 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 뽑아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헌재가 무력화 됩니다. +_+ ㅎㅎㅎ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헌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인용/기각)이 가능해집니다.
3명만 탄핵으로 날리면, 뭔짓을 해도 셀프 탄핵 심판이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더 뽑아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헌재가 무력화 됩니다. +_+ ㅎㅎㅎ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8 18:53
이정도까지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개헌/국민투표같은 방식아니고선 빠른길로 가는 길은 저는 좀 내려놨습니다
10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itishi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20:29
@옆집트럼프님에게 답글
3월에 안한 선고를 4월에는 한다는 기대는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시간 끄는 작자는 6개월 안에만 하면 합법이란 식으로 버팅길텐데
시간 끄는 작자는 6개월 안에만 하면 합법이란 식으로 버팅길텐데
itishim님의 댓글
작성자
itishim
itishim
작성일
03.28 20:29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되면 죄다 탄핵으로 쫓아내고 개헌으로 헌법을 고치는 수 밖에요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모모네님의 댓글
헌재 해체 하고 새 공화국 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