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을 탄핵하면 누가 심판하죠??
A
Again1999 (118.♡.7.175)
2025년 3월 28일 PM 06:52 · 수정됨(20:28)
조회 1,182 공감 0
문득 궁금하네요?
아오 ㅆㅂ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니 답답 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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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니아빠
25.03.28 · 114.♡.133.165
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가는거죠 - 썸
썸머이즈커밍
→ 아리니아빠 25.03.28 · 222.♡.95.228
그럴러면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20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대행)이 공표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 안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지속되겠죠. -
55년은너무짧다
25.03.28 · 112.♡.196.192
모든게 교착상태에 빠지는거죠.
진짜 아사리판 나는거에요 -
냉냉동실발굴단
25.03.28 · 58.♡.128.91
3명 탄핵해버리면 3명 직무 정지이고,
이걸 풀려면 헌법재판관 7명이 필요한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어서, 탄핵 심판을 못 열어서 탄핵이 영구히 안풀리는...
헌법재판소 영업정지가 됩니다. (이때,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ㅎㅎㅎ - 호
호키포키
25.03.28 · 222.♡.201.206
국회로 권한을 집중시켜서 이끌어가야죠..유사 내각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란세력을 소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포함해서요. - 바
바쁘다바뻐육아대디
25.03.28 · 39.♡.28.101
국민이 - L
Lasido
25.03.28 · 59.♡.136.74
국민요. 헌법재판관이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국민이 너 그일해봐.. 라고 합의 해준 것입니다. - 블
블루팅
25.03.28 · 211.♡.203.184
일단 이 비정상적인 내란사태 종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고. 유일하게 선출권력인 국회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풍이 목숨보다야 낫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할게아니라
국회권한을 다 쓰겠다고 해야합니다 - 원
원티드
25.03.28 · 14.♡.129.75
이건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재판관을 임명해 버린다든지, 최후의 순간에 꺼낼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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