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짜 최경영 티비 듣을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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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러스1234
작성일
2025.03.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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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하게 5대3<근거 없음>으로 야쪽에 불안감 조성해서
야쪽에서 액션하면
줄 탄핵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내란 정당성 들어 나온다는거죠
4월 18일이 지난 간다 혁명이다 로 요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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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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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폭탄님의 댓글
작성자
미소의폭탄
작성일
03.28 19:24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탄핵은 적법한 절차이고 국무회의를 못여는건 절차에 따라 그렇게 된 결과이지 국무회의부터 포고령까지 위반하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걸 같은 선상으로 비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는 말로 정의 되려면 무력 수단을 사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거나 하는 행위가 동반되야 합니다. 통진당 사건도 일반 정당이지만 무력 사용을 하려는 계획이 명확해서 위헌정당으로 심판 했엇고요 아무리 미디어로 의회독재니 떠들어도 국회 권한으로 군을 동원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현행법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정지되는 상황으로 중도층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정도로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동조여론이 생길수 없다고 봅니다.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건 현 정부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로 국무회의가 스톱 된다고 내란으로 정의하는건 극우 유투버들이나 떠들법한 소리라고 보고 지나친 신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건 현 정부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로 국무회의가 스톱 된다고 내란으로 정의하는건 극우 유투버들이나 떠들법한 소리라고 보고 지나친 신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팽이님의 댓글
저들과 레거시 미디어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씌울꺼 같아요
결론은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하고 국민 행동 뿐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