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게시판 얼른 막으세요(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카고버디
시카고버디
작성일
2025.03.28 19:15
본문
풀린손가락이라고 인격모독에 비아냥에 선은 진작넘었습니다
2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작성자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작성일
03.28 19:41
모두가 보는 (조회수),
공연성이 특정되었기에 모욕/협박 죄를 판단해 볼수 있고,
"공포심" 을 실지로 느꼈고 그것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협박죄에도 해당될겁니다.
막기보다는 그냥 놔두고,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미 조회수로 공연성이 특정되어서,
당당하게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특정되었기에 모욕/협박 죄를 판단해 볼수 있고,
"공포심" 을 실지로 느꼈고 그것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협박죄에도 해당될겁니다.
막기보다는 그냥 놔두고,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미 조회수로 공연성이 특정되어서,
당당하게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