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폐기하는 법안 발의는 어떨까요?
피
피맛캔디 (211.♡.226.77)
2025년 3월 28일 PM 11:24 · 수정됨(03. 29. 00:46)
조회 1,157 공감 0
좀 늦은 것 같긴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해보는거죠
통과하면 계엄을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거부권쓰면 2차 계엄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고 몰면 되고
괜찮지않나?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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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매거진편집좀
25.03.28 · 39.♡.58.98
나라 막장으로 갑니다..... -
쿨쿨캣
25.03.28 · 101.♡.71.106
내란범도 풀어나는 무법시대인지라...
앞으로는 계엄령 없이 그냥 미사일부터 때려박을껍니다.
이런걸 없애려면 이번 내란범들은 다 사형시키고, 사형장면들 사관학교, 간부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 미
미치
25.03.28 · 118.♡.73.134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로 요건을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그렇지 계엄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폭폭풍의눈
→ 미치 25.03.29 · 220.♡.208.227
그렇죠.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지맘대로 날뛴 미친 놈이 문제죠 -
감감말랭이
25.03.28 · 175.♡.67.47
전형적인 군대식 해결법이죠 -
디디자인패턴
25.03.28 · 211.♡.27.125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데 댓글들이 좀 의외네요
없앨 수는 없지만 어렵게는 만드는데 찬성합니다
어차피 법 한두개 바꾼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야합니다 -
조조국만세
25.03.29 · 211.♡.142.46
전쟁같은거 나면 계엄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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