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3월 29일 AM 06:46 · 수정됨(07:23)
조회 528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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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03.29 · 223.♡.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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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5.03.29 · 24.♡.129.61
당장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믿고 있겠습니다 3.31일까지는.. -
Wwebzero
25.03.29 · 39.♡.186.212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것은 원래는 하면 않되는겁니다. 권한대행은 여전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라는 직책이죠. 대통령이 아니죠.
권한대행은 그 역할이 끝이 나도 국무총리직 또는 국무위원직으로 퇴임 하는것이지,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으로 부터 선출 된 대통령 이라는 직책 과 그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그 권한이 함께 있어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게 권한을 부여 할수 있는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라는 자격 과 권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거죠.
그러나 현재 권한대행이 이런거, 저런거 생각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임명해버릴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판단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비
비틀쥬스
→ webzero 작성자
25.03.29 · 175.♡.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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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비틀쥬스
25.03.29 · 39.♡.186.212
자신들이 해서는 않되는건데 제멋대로 임명해버릴것 같아서 마음이 뒤숭숭 하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믿는수밖에 없으니까요 - 비
비틀쥬스
→ webzero 작성자
25.03.29 · 175.♡.69.86
다시 찾아보니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군요.
ChatGPT에 이전에 물어봤을 때는 국회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물어보니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는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
夏夏雨
25.03.29 · 142.♡.33.57
18일 혹은 19일에 실제 임명을 하려면, 청문회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월요일에는 시작 해야 한다는 신장식 의원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재 재판관2인을 임명할겁니다.
이래야 윤석열을 살리진 못한다해도
차기 정권 개혁시도들을
헌재로 끌고와서 막을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