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듯 하네요

Lv.1 괴도난마 (115.♡.209.127)

2025년 3월 29일 AM 08:43 · 수정됨(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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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탄핵이 됐었지요


굥의 헌법 수호의 의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헌재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나요?



댓글 (2)

  • whocares

    whocares Lv.1

    25.03.29 · 211.♡.44.117

    박근혜 때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은 정도라면, 지금은 민주주의가 실제로 정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헌법을 존중하자'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덕수 정도의 쓰레기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 정도의 이율배반은 거의 금시초문입니다.
  • 깨비풀 Lv.1

    25.03.29 · 61.♡.126.77

    어제 김규현 변호사, 헬마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편안해 졌네요. 4월 18일이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라 저들의 데드라인이라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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