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교수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및 퇴임 후 직무계속 가처분과 관련된 긴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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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차성안 교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직무계속 가처분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2. 가처분의 법적 가능성 :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가처분으로 입법적 효과를 낸 사례가 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3. 퇴임 후 직무계속 입법 전략 : 퇴임 재판관의 직무를 후임 임명 시까지 계속하게 하는 별도 입법은 합헌적이며, 이미 여러 논문과 입법례로 논리적 반박이 가능합니다. 가처분과 입법 전략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민 여론 형성의 중요성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 시위, SNS 등을 통한 국민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5. 추가 행동 제안 : 7인 심리정족수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 및 헌법소원 제기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 무력화를 방지해야 하며, 국회 입법 청원 및 기자회견 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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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시는데 사건번호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아시는 분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 남겨달라고 하십니다.
솜솜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