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납치 행위나 다름없어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29일 PM 05:06 · 수정됨(17:51)

조회 5,139 공감 0

출처보기

김기창원글 작성자 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듯 합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만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헌재는 현직 8인 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국회추천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임명하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며,

헌재 결정을 좌우하는 위헌행위 입니다.


경향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선고일만 앞둔 시점에서

마은혁의 합류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지만, 

한덕수, 최상목 두 인간에게 내란수괴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5)

  • 모모네 Lv.1

    25.03.29 · 222.♡.255.181

    납치행위죠
  • N

    nowwin Lv.1

    25.03.29 · 1.♡.137.159

    썰대로 5:3 이라 미뤄지고 있었다면

    마은혁 판사 참가하고

    변론 재개 후 6:3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한놈 또는 두놈 또는 세놈이 의견아직 안정했다고

    마냥 시간 끄는 거면

    마은혁 판사 참가하거나 말거나 4월 18일 넘길 겁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29 · 220.♡.193.79

    다음주라면 내각 탄핵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이죠. 이걸 기다린다고 일주일을 또 보내고 나면 늦습니다.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5.03.29 · 175.♡.77.81

    임명해달라고 촉구 했으나 미임명하자 위헌이라고 탄핵했으나 정작 그정도 까진 아니라면서 재판은 속도있게 진행하면서 최종판결은 감감무소식인 헌법재판소. 뭐 어쩌라는 건가요.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음악매거진편집좀

    25.03.29 · 172.♡.52.226

    내란 공범들이 있는 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