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뉴스) 우원식,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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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
섬지기
작성일
2025.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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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간을 지정해두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동시에 '승계집행문'도 청구하여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에게도 자동 승계되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석수와 헌재에 각각 서면 질의를 보냄.
(10일 안에 입장을 밝혀야 함)
한덕수에게 서면 질의 - 너 왜 마은혁 후보 임명 안하냐?
헌재에 서면 질의 - 니네 왜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안하냐?
최상목의 마은혁 후보 미임명 위헌여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상태라
권한쟁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굳이 반복해서 확인 절차를 청구한 것은
민주당이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암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전달하여
헌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 수를 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응....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헌재에 남은 시간은 월, 화, 수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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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29 19:14
원래 국회-의회가 처음 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의 끝을 함께 합니다.
제헌국회 역사를 보면 헌법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만들었죠.
결론은 입법폭력 이라는 궤변을 하는데 사실상 말이 안되는 말을 하네요.
제헌국회 역사를 보면 헌법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만들었죠.
결론은 입법폭력 이라는 궤변을 하는데 사실상 말이 안되는 말을 하네요.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가을겨울1
가을겨울1
작성일
03.29 19:22
10일안에 입장 밝히는것도 현재로서는 너무 깁니다.. 특히 한덕수는 답변도 하지 않을거 같아요.
10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9 20:55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10일안에 답을 해야한단거지 10일을 기다려줄 필욘 없으니까요 당장 답이 없으면 안할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7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섬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9 22:14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인간들에게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을까요?
질의는 최소한의 절차일 뿐,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최소한의 절차일 뿐,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