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할거면
끝
끝이아닌시작 (106.♡.10.178)
2025년 3월 29일 PM 11:52 · 수정됨(03. 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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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문제인 탄핵소추는 국회의결로 끝내는게 맞다봅니다.
헌재에서 판결하라고 한 이유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라는건데 이렇게 정치적인걸 최우선시 해서 판결한다면 굳이 정치비전문가들인 헌재에 맡겨둘 이유가 없지요.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선언한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앞으로는 국회가 하든 국민이 하든 최소 헌재의 대통령 탄핵 권한은 무조건 박탈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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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3.29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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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러스
25.03.30 · 203.♡.242.38
헌재 문 닫고 더 적합한 기관을 둬야지여 -
일일론머스쿵
25.03.30 · 182.♡.114.18
네 끝났어요. 다 실업자를 만들어줘야죠 -
시시나브로00
25.03.30 · 112.♡.39.103
맞습니다
위헌여부 판단을 하랬더니
정치를 하고 있네요 정치인도 아닌자들이요
하긴 요새는 판사들도 검사들도 죄다 정치질이 유행인듯 합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 다 짤려야하는 짓을 하고 있는거죠 -
자자유해결사
25.03.30 · 1.♡.33.217
사실 정치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내란 연장 시키는 행위를 정치라 부르기엔 정치의 의미가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헌법을 판단하라고 만든 기관이 내란에 가담하고 있다 가 맞아 보입니다.
요즘은 별별 상상을 다하는데요. 계엄 성공하면 한자리 약속받았나? 라는 생각 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
Mmalloc
25.03.30 · 183.♡.151.144
기계적으로 법리적인 판단만을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위한 삼권분립 안의 사법부인데, 이딴식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곁들이면 존재 이유가 없죠. 지들이 뭔데 여론을 보고 특정 정당 편을 들고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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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존치 시킨다면.
선출과 함께 판사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인사들로 채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