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변호사 활동하시는분과 다른 시민분과 하는 얘기에서 들은 얘기가 크게 와닿고, 대충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여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이나 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노종면 의원이 얘기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국회의 법안을 자동 발효되게 하는 방법.

특검 출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게 된다면? 

헌재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건 둘째 치고 헌법재판관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인건 대부분 아는 사실일테구요.

정말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이라도 내란을 막겠다고 헌법을 어긴 정당을 과연 놔둘 것일까요?

결국 국회는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총탄핵 시 국짐이 외치는 선전선동의 국정마비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마비이고 이는 군사반란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국짐(헌재를 통한)의 역공의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론 선동의 역공이 아닌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역공을요. 민주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총탄핵은 저들을 막을수는 있지만, 해결할 키는 지금으로써 헌법재판소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 뿐이고, 근래 민주당의 구호가 윤석열 탄핵 선고하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인 이유도 이에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고 있는 지금에서는 궂이 리스크만 있는 윤석열 탄핵이 해결되지 않는 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

헌재가 4월 18일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함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압도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 실력행사는 4.19, 5.18, 6월항쟁과 같이 모두가 광장에 나서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더 나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5:3 기각론을 국짐이 퍼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금 당장 탄핵을 왜 하지 않냐는 분노의 목소리를 통해 민주당 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두렵고 분노할 때 분위기에 휩쓸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 차분히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열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