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해법이 아니라는 최강욱

Lv.1 썸머이즈커밍 (222.♡.95.228)

2025년 3월 30일 AM 10:57 · 수정됨(11.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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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p1qcVk46mE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해도 헌법상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할 수가 없고 

탄핵된 장관 아래의 차관들이 무슨 짓을 할 지도 알 수가 없다 등 


그렇게 되면 파국이고 내전상황으로 간다.


현재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국무위원 전원 탄핵같은) 말이 나오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까지 간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건 국민들이 주권자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행의 탄핵 등으로 압박하는것과 함께) 고 합니다.  

최강욱만이 아니라 법률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얼핏 비슷하죠.

법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건 제한적이다(이런 이야기 하면 나이브 하다라는 말 나오죠)라는거고

극닥전 몇몇 방법은 해법이 아니라 파국/교착상태로 가는 길이다라는거라

지금 필요한건 헌재의 빠른 결정이고 여기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쪽이죠.



중간중간 빼먹은것도 있고 하니 20분가량 방송 전체를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 

뭐 이것도 정답이라는건 아니고 역시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댓글 (37)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30 · 220.♡.193.79

    법의 최후보루가 무력화됐는데 법대로 하자는게 더 아이러니죠.
    법으로만 하겠다는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 탄소

    탄소 Lv.1 → 말없는

    25.03.30 · 14.♡.228.243

    언론, 법, 이런거 민주당에 항상 불리한거 알고 계시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민주당은 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철퇴를 맞을거예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탄소

    25.03.30 · 220.♡.193.79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강요해야 한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후자에요.
  • 썸머이즈커밍 Lv.1 → 말없는 작성자

    25.03.30 · 222.♡.95.228

    그렇게 하면 내전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법 안지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할까요?
    행정권을 가진 쪽에서 경찰(군까지도) 동원해서 위법한 행동했다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썸머이즈커밍

    25.03.30 · 220.♡.193.79

    아직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는게 법원에 의해서 확정될 뿐입니다.
  • 이슬이

    이슬이 Lv.1 → 말없는

    25.03.30 · 117.♡.97.222

    법으로만 하겠다는게 왜 고집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럼.. 헌재가서 다 때려부수고... 개판치고 해야 할까요?
    그럼 더 좋아할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내란수괴들일텐데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이슬이

    25.03.30 · 220.♡.193.79

    법적으로 하겠다는것이 오염된 상태라는 거죠. 법을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공정성이 깨졌는데 법적이란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 이슬이

    이슬이 Lv.1 → 말없는

    25.03.30 · 117.♡.97.222

    법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어요.. 나모씨 1심 재판 6년째 인가 그렇죠?

    2찍은 법을 등에 지고..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고 있죠.
    같은 행동을 민주당이 한다면.. 글쎄요.. 지금쯤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2찍은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하길 원하는 거겠죠.. 모두 법으로 날려버리려고요..
  • 말없는

    말없는 Lv.1 → 이슬이

    25.03.30 · 220.♡.193.79

    네.. 저도 그 지점을 비판적으로 보는거죠. 이미 망가져버린 법의 공정성, 순수성을 지키려다가는 그 법마저 없어질 수 있는 극한상황이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 윤석열탄핵

    윤석열탄핵 Lv.1 → 이슬이

    25.03.30 · 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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