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글 본듯 한데....영상 떠서 보니. 이젠 x배헌터 -> 공무원헌터
M
masquerade (121.♡.168.68)
2025년 3월 30일 PM 11:17 · 수정됨(03. 31. 03:39)
조회 1,959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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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3.30 · 121.♡.93.197
공무원이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그걸 봐주네요. -
제제르니스
25.03.30 · 211.♡.108.116
집유 나온 공무원은 해임? 파면? 그렇겠죠? - 캐
캐라트레이스
→ 제르니스 25.03.31 · 112.♡.214.77
집유가 아니라 선고유예라서 일단 유죄는 아니고 보류된거랑 비슷하게 붕 떠있다가 다른 범죄 저지른거 없이 2년 지나면 무죄판결 받은 상태로 전환됩니다.
짜증나지만 해임, 파면은 안되지 싶어요.
민간인도 아닌 공무원이 위조공문서행사를 했는데 선고유예라니 참....어이가 없네요. -
KKalqTrapZ
25.03.31 · 161.♡.129.113
X배헌터 영상들 보고 있자니, 답답하더군요.
장애인표지 불법위조행사는 실수의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도 약하고, 처벌도 안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구청, 경찰 등이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하지 않은 일을 일반시민이 적발해서 신고하니 “돈나오는거 있냐?”고 묻는 경찰도 있고, 우리 사회가 원래 이렇게 썩었던 거죠? 그래서 작금의 사태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거죠? 답답합니다. - 푸
푸른미르
25.03.31 · 14.♡.186.98
워낙 범죄가 많아서 실제 처벌은 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를 해야 사회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안타깝네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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