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헌재가 마은혁 임시지위 부여입니다.
수
수레실 (211.♡.126.2)
2025년 3월 31일 AM 09:12 · 수정됨(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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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일괄 혹은 연쇄 탄핵이나
헌재 재판관 탄핵보다는
헌재의 마은혁 임시지위 부여가 가장 간명하고 빠른 해결책일텐데
헌재는 왜 이걸 하지 못하는 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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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03.31 · 106.♡.62.45
아마 헌재 재판관중에 반대하는 인간이 있나봐요... 꼴통이 있는듯해요 -
유유니버디
25.03.31 · 121.♡.112.206
내부에 이런 헌재 지연 작전을 하고 있다면 3명이상이 반대하고 있겠죠. -
윈윈터
25.03.31 · 211.♡.204.30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파면 선고했겠죠.. -
별별나라왕자
25.03.31 · 182.♡.97.203
국회 - 권한 대행간의 권한 쟁의 심판 때, 국회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직권으로 임시 지위 부여를 하지 않았던 헌재..
그렇게 "빨리 임명" 해달라고 재촉을 해 대다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제와 다시 보니 지금 헌재 분탕질 쇼의 주동자가 그때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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