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헌재가 마은혁 임시지위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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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실
수레실
작성일
2025.03.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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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일괄 혹은 연쇄 탄핵이나
헌재 재판관 탄핵보다는
헌재의 마은혁 임시지위 부여가 가장 간명하고 빠른 해결책일텐데
헌재는 왜 이걸 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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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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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31 09:27
국회 - 권한 대행간의 권한 쟁의 심판 때, 국회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직권으로 임시 지위 부여를 하지 않았던 헌재..
그렇게 "빨리 임명" 해달라고 재촉을 해 대다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제와 다시 보니 지금 헌재 분탕질 쇼의 주동자가 그때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임명" 해달라고 재촉을 해 대다가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제와 다시 보니 지금 헌재 분탕질 쇼의 주동자가 그때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