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00 : 00 : 00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인터넷 끝판왕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거부하는것이 혹시나...

유리
2025.03.31 10:24
1,927
12
3

헌재의 현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측이 난무하기에... ㅠㅠ


저도 예측을 해본다면 5:3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명을 임명해주면 6:3으로 인용이 되기에 국짐당에서도 법을 어겨가면서 버티는거구요.

(아마도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알려주고 있나봐요 ㅠㅠ)


그런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현제 6:2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어째껀... 4/18일까지 지연을 시켜서 윤씨가 복귀한다면 그건 국민혁명이 일어날수도 있기에...


그전에 국무위원을 탄핵해서 내각이 어떤 일도 못하게 해야하구요...


마지막으로는 지연전략을 쓴 헌재재판관 3명을 날려서 헌재도 일을 못하게 해아합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가면 대통령선거는 2년반뒤에 해야하지만 적어도 윤씨가 복귀하는건 막을수 있습니다.



3명
댓글 12 / 1 페이지
Klaus
03.31 10:27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신속히 심리가 되나요..
당장의 탄핵선고보다는 두명 퇴임이후의 일에 대한 카드일거라고 봅니다
유리
03.31 10:28
@Klaus님에게 답글 할수있다는 판례가 있다네요...
whocares
03.31 10:29
확실히 5:3이라기보다는 5:3일 가능성이 있어서 문형배 재판관이 직권으로 날을 잡지 못하는 듯합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나온 얘기인데 설득력이 있네요. 문형배 재판관으로서도 18일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날을 잡긴 할 겁니다.
모모네
03.31 10:30
헌재 마비 되도 국민투표 해서 대선 진행 하면 되죠
헌재 마비가 꼭 불가침 영역이 아니죠
7공화국으로 가는거죠
유리
03.31 10:49
@모모네님에게 답글 개헌을 해서 잘라버리고 대통령선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하죠... 헌재는 마비시켜놓구요
no_profile 원티드
03.31 10:39
5:3은 찌라시 같습니다. 한명이 결론을 못내렸다는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으니 이제 문형배 재판관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리
03.31 10:50
@원티드님에게 답글 재판관 각각의 최종 선택을 알수는 없지 않을까요? 5:3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지연시켜서 6:2 이상으로 만드는게 중요할듯도합니다... 4/18일 이전에는 하긴하겠죠?
no_profile 철ㅇI
03.31 11:09
국무회의 다 날리고 헌재 날리면..

대통령 임기는 유지되지만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채우는거죠?

헌재는 인원이 안되어서 파면 판결을 못하게 되고, 국무회의 다 날리면 거부권이 없어지니 법안 여러가지 만들어낼수 있고요.

차라리 헌재 날리고 국무회의 다 날리는게 베스트같아 보여요...
크라카토아
03.31 11:13
@철ㅇI님에게 답글 그상황에선 임기단축 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유리
03.31 11:24
@철ㅇI님에게 답글 맞아요... 국무회의 못하게 국무위원 날리고... 헌재 재판관 날려버리면... 판결을 못하기에 임기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되죠...
그렇게되면 국회에서 법안 올리면 15일뒤에 자동으로 발효가되는 상황이라...
국짐에서도 원포인트개헌을 할수밖에 없을껍니다.
어찌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수인듯도 합니다.
그전에 헌재에서 판결을 하는것이 좋겠죠.
남매아빠
03.31 11:15
기각을 염두에둔 재판관이 있다면 당연히 국힘에 흘려주겠죠 에이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는 정말 뭘 모르는 생각인겁니다
no_profile 산날망
03.31 11:21
이 명확한 내란 사태를 기각 결정한다는 건
평생을 쌓아온 법관으로서의 명예나 권위는 포기하는 결정이겠죠.
자신의 평생의 커리어와 윤을 맞바꿀 용기가 있냐 없냐 고민될 겁니다.
윤이 뭐라고 그걸 맞바꿔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