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태우 탄핵 안 당하게 할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운영될꺼면 폐지하는게 맞겠네요. 또 하나의 정치 집단을 옥상옥으로 최고 권력을 가지도록 만든건데...
선출되지도 않은 것들 9명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게 말이 안되네요

뭐 엄밀히 따지면 헌법위원회를 정상화 한거죠. 조직의 구성이 달라지고 권한이 더 붙긴했지만.

어느 것이든 책임이 없는 권한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습니다.
뭘 지들 멋대로 해도 처벌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죠.
이런게 어디있나요?
법원 자체가 그런 것 같고 법조 종사자들이 그런 것 같네요.
불필요한 옥상옥이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헌법 소원은 대법원이 해도 될 일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가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그럼 대법원은 누가 견제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법원의 판사나 헌재의 판사나 다 똑같은 법조 집단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냥 기관만 다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