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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을 이길 방법이 뭘까요
Clarity

Lv.1 Clarity (211.♡.148.65)

2025년 3월 31일 PM 12:58 · 수정됨(14:05)

조회 1,385 공감 0

아무리 좋은 법안 만들어내도 오늘 아침 총수님 말처럼 결국 거부권을 이기지 못하는 테두리안의 최선이 정말 최선이냐..


줄탄핵 말고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줄탄핵도 정답은 아닌거 같구요.

댓글 (11)

  • 쿠쿠닷

    쿠쿠닷 Lv.1

    25.03.31 · 118.♡.73.2

    헌재가 오늘 발표기일 잡고 수요일 인용인데 사실상 이러지 않을것 같으니 내각 총 탄핵밖에 없죠 사실상
  • 쇠

    쇠고기카레 Lv.1

    25.03.31 · 211.♡.215.165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의도가 뻔한 거부권 행사를 보면 명분이야 쌓을 수 있겠지만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요. 개인적 추즉이라면, 일단 법안 통과시킨 후 기습적으로 국무회의 못 열게 정족수 못 넘기도록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그래도 나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Clarity

    Clarity Lv.1 → 쇠고기카레 작성자

    25.03.31 · 211.♡.148.65

    그게 일시적일뿐이라.. 사실 앞에 두명 빼고 뒤에는 명분도 없어서? 있어도 헌재가 기각하는데 기각되서 돌아올테구요. 뭔가 좋은 그림은 제 머리에서 떠오르질 않습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Clarity

    25.03.31 · 23.♡.175.209

    16일에 헌재 재판관 탄핵 발의하고, 17일 보고하고, 18일 오전까지도 선고하지 않으면 오후에 헌재 재판관 탄핵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비기

    개비기 Lv.1 → Clarity

    25.03.31 · 106.♡.11.116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 탄핵이 명분입니다. 왜 이제와서 그러냐면 데드라인이니까 그런다가 맞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3.31 · 23.♡.175.209

    줄탄핵 말고 한 방에 다 탄핵해야죠.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대행을 삭제하는 것 밖에 없어요.
  • 썸

    썸머이즈커밍 Lv.1

    25.03.31 · 211.♡.96.51

    거부권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죠.
    그게 있었다면 애초에 윤석열에게 그 방법을 사용했을테고요.
    지금은 거부권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거부권 뒤에 다른 플랜을 실행하거나 하는 것밖에 없겠죠.
  • jinnjune

    jinnjune Lv.1

    25.03.31 · 118.♡.12.232

    솔까 문통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근데 이번에 보니 뭐든 다 하겠더라구요.
  • 예지

    예지 Lv.1

    25.03.31 · 211.♡.145.88

    200석이면 거부권 무력화입니다. 탄핵에 동참했던 내란당 의원 포섭 해야죠.

    개헌 하지 않는 한 현 시스템 허점이라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시민혁명 말고는 없어요.
  • 아

    아니그걸왜또제가 Lv.1

    25.03.31 · 172.♡.252.21

    탄핵소추권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과 상호견제를 위해 만든 장치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은 그들의 행태와는 별개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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