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5년 3월 31일 PM 01:09 · 수정됨(04. 01. 12:41)
https://x.com/bum2020/status/1906513197399789626
"저는 지금까지 헌재를 꾸준히 도왔고, 헌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헌법 수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기관이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다? 왜 둬야 하나." 28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헌재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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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걸 기각이나 각하니 그딴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 존재 가치가 왜 있겠습니까? 헌재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건데요. 확실히 수많은 법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네요. 파면이라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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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3.31 · 23.♡.175.20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고대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F
FV4030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03.31 · 210.♡.27.130
고려대든 어디든 이 당연한 사안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다 일치된 의견이더군요. -
옆옆동네개딸
25.03.31 · 182.♡.19.206
파면한다면 고쳐써야할 대상이겠지만 아니라면 진짜 없애야죠. - F
FV4030
→ 옆동네개딸 작성자 25.03.31 · 210.♡.27.130
지금 연기가 이어지는 것만 해도 헌재의 미래는 박물관이다 못해 공중 화장실이 될 판입니다. 정말이지... -
고고슷케이
25.03.31 · 58.♡.105.230
내말이요. 본인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헌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인데, 스스로 존재를 부정한다면 헌재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 F
FV4030
→ 고슷케이 작성자 25.03.31 · 210.♡.27.130
요즘 나오는 판결들도 정말 폐기물급이 많이 나오더군요. 으어;;; - 노
노티
25.03.31 · 183.♡.130.144
파면해도 없어져야 합니다. - F
FV4030
→ 노티 작성자 25.03.31 · 210.♡.27.130
이게 점점 다수 목소리가 되어가더군요. - 노
노티
→ FV4030 25.03.31 · 183.♡.130.144
파면안해도 돌아온 윤돼지에게 폭파될 것이고
파면해도 결국은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봅니다. -
감감말랭이
25.03.31 · 1.♡.101.49
파면 못하면 헌재에 있는 양반들 대다수가 영현백에 수납되어 미리 수거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곁에 가지런히 놓일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종이관 행이구요
잘 생각하세요 헌재 을사8적 양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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