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콘
콘헤드 (221.♡.105.122)
2025년 3월 31일 PM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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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를 비롯한 판사, 감사들이 재판권이나 기소권으로 장난질을 쳐도 어떤 불이익도 없고 퇴직후 연금받고 전관예우받아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중세시대처럼 껍질을 벗겨 죽일 순 없으니...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법조인 자격박탈, 연금몰수, 공무원, 공기업 취업금지 정도의 불이익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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