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마은혁 임명 효과
초
초록콜라 (211.♡.8.78)
2025년 3월 31일 PM 01:51 · 수정됨(14:13)
조회 2,272 공감 0
1. 마은혁 임명이 확정되면 어차피 탄핵 확정이기 때문에
반대 3명이 꼬리 내리고 8:0으로 파면한다.
2. 끝까지 3명이 반대할 경우 헌법재판관 9명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파면한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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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31 · 218.♡.215.30
이게 가장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마은혁 임명이 헌재 흔들기라는 개소리를 대놓고 하는 거고요. -
슈슈퍼식스
25.03.31 · 210.♡.137.190
그런데 당장 임명되어도 4/18 까지 마재판관이 참석해 판결 내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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