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포하군요.
콩
콩쓰 (116.♡.186.29)
2025년 3월 31일 PM 01:54 · 수정됨(21:30)
조회 3,485 공감 0
현실에서 법은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임을 많은분들이 알고 있지만
최소한 헌재만큼은 정무적 입장을 떠나 법의 근간에 기초해 판결하길 바랬습니다.
헌재의 선출 구조상 이제는 정치적 입장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음을 시인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5대 3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바탕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건
그들의 쓰임새가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십석열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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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픈앤엔드
25.03.31 · 110.♡.124.159
헌재가 국민을 버렸음 정치적인헌재는 필요치 않음 - L
Lasido
25.03.31 · 218.♡.108.85
재판관 자격 문제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재판관이야! - 콩
콩쓰
→ Lasido 작성자 25.03.31 · 116.♡.186.29
대법원과 헌재는 통폐합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최종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이타도리
25.03.31 · 221.♡.171.117
어차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앤 댓가로 만든 장치라서, 이번 기회에 헌재를 없애버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 의석수 200석 안넘고 192석이 역풍도 없고 오히려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 존명쎄 하고 싶네요,...ㅠㅠ -
MMazeltov
25.03.31 · 218.♡.195.132
헌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전 국민에게 알린거죠... -
소소리달
25.03.31 · 118.♡.82.236
지연은 한두사람의 뇌물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아
아브람
25.03.31 · 223.♡.232.90
헌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실시와 함께 노태우가 감옥가기 싫어서 설치한 기관이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석열이 입장에서 지금 밥값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같은이유로 국민들은 헌재에 세금 쓸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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