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고 보니 국민총투표로 결정하는게 시간/돈 모두 아끼는 방법이였네요.
개
개복치는몰라몰라 (211.♡.158.235)
2025년 3월 31일 PM 01:57 · 수정됨(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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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판단 누가 못해.. 하겠지만
그동안 잘 내리지도 않는 헌재 판단에 사전 사후로 달러는 풀어 재꼈고,
지금도 결정나지 않은 정치에.. 오늘 이시간까지 벌써 외국인은 코스피 1조를 팔아제끼네요.
경제부총리가 자국화폐 안믿는데 믿는 투자자가 미친넘;;;
국민들의 의견의 총합인 총투표가 시간과 돈이 들어서..
헌재로 빠른 판단이 답이라 생각한 제가 순진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던 상관없이 정치엘리트들의 자신의 의견만 관철된다면,
어떤 댓가를 치르던 저들은 상관이 없다가 저들의 답이였네요. 사패들이예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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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굴대굴
25.03.31 · 6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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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3.31 · 61.♡.204.121
헌법재판소 운영 / 유지하는 예산(인건비 포함)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충분히 국민투표도 할 수 있을듯요. -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25.03.31 · 125.♡.156.231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상태로 남아 있어 국민투표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요소를 배제하고 국민투표법을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여태 그걸 안 했다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누구도 국민투표 애기를 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 베
베이수맨
25.03.31 · 218.♡.151.223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국민투표가 붙이는 행위가 위헌 판결 받았었다고 검색 결과에 나오네요. 헌재의 판결 대신 국민투표 하는 거 자체가 위헌이 될 위험이 너무 커서 다들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국민투표법 자체는 뜯어 고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좀 제대로 개정했으면 좋겄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니 언제든 우리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이면, 투개표 기술과 방법의 발전이 지속으로 발전해 온 바, 1년에 한두번씩 중요한 국가정책과 주요인사에 대한 국민투표 해도 괜찮다 봅니다. 사법부에 대한 투표도 같이 하구요. 1년에 한두번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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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국민총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헌재의 판단을 맏기도록 한다와 같이 수정되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