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시
시그널 (128.♡.203.95)
2025년 3월 31일 PM 02:30 · 수정됨(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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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꽤 오래 전 끝난 셈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지난주가 마지노선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리고 그 후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헌재는 존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오롯이 헌법재판관들 자체입니다.
본인들의 나태함과 오만함이 불러온 헌법재판소 참사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이 명백하고도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였으니 추후로 누가 다시
그들에게 이런 결정을 맡기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원 파면하고 헌재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헌재와 검찰로 인해 법의 위상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헌재와 검찰의 자리는 없을겁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만 남았습니다.
그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겠고요.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3)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31 · 157.♡.92.86
-
AAwacs
25.03.31 · 39.♡.231.38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죠. ㅡㅡ^ -
레레오니오S
25.03.31 · 125.♡.63.16
헌재가 선고를 하려면 이대표님 2심 선고일 전에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났고 이후 벌어지는 일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재 그만둬봐야
금방 변호사로 나오겠쬬
전관도 하겠죠
그러니
이제 부터 판검새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사직후 5년은 못하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