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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관련 법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

Lv.1 작은눈 (211.♡.195.227)

2025년 3월 31일 PM 02:43 · 수정됨(18:18)

조회 1,717 공감 0

지금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야 국민이 선출란 선출직이니 그렇다 치고

대행은 무슨 권리로 거부권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8)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5.03.31 · 210.♡.186.13

    대항은 적극적 업무개입 못하도록 해야해요..
  • singya

    singya Lv.1

    25.03.31 · 220.♡.35.103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이 입법활동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 연탄불

    연탄불 Lv.1 → singya

    25.03.31 · 211.♡.227.8

    그러니까 여당, 야당일 때 입장을 따지지 말고 뭐가 더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쓸 수 있는게 맞는가 따져보면 못 쓰게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태루

    태루 Lv.1 → 연탄불

    25.03.31 · 121.♡.124.164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건데
    그걸 대통령이 제한한다는게...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31 · 119.♡.249.28

    무능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 티거조아

    티거조아 Lv.1

    25.03.31 · 106.♡.241.247

    거부권을 거부하기보다는 임기 내 N번, 혹은 1년에 최대 N번... 제발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거부권이란말에 알레르기 생겼어요 -_ㅜ
  • 밤페이

    밤페이 Lv.1

    25.03.31 · 210.♡.70.162

    저는 재의결 정족수를 좀 낮췄으면 합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31 · 61.♡.62.193

    모든 법에 대해 거부권 제한을 둘 순 없을테고 저는 최소한 대통령 및 친인척 비위 수사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 못하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고스트246

    25.03.31 · 118.♡.74.101

    하다 못해 자신 관련 거부권은
    국민투표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 로얄밀꾸

    로얄밀꾸 Lv.1

    25.03.31 · 118.♡.96.228

    거부권 자체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에 쉽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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