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인간 관계에서는 일정부분 인간의 선의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은 선의보다 인간의 악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그런 바탕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세워야 하겠구요.

제 아무리 올곧은 재판관일지라도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한 측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마움은 반드시 삐뚫어진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구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헌재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관 3인의 추천/임명 시스템은

정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죠.

헌재 뿐만 아니라 방통위, 방심위를 포함하여

임명직에 대한 선출 방식의 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