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김형둔, 정정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님들께,

지금 이 나라는

분노조차 말로 옮기지 못하는

사방이 짓눌린 침묵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침묵을 뚫고,

헌법의 이름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 주기를.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지금도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엄령을 거론하고,

국민과 국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회는 무력으로

통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입니다.

재판관님들,

이 사안은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의 생존을 다투는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시험대입니다.

지금의 심판은,

한 사람의 권한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방패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재판관님들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의 신뢰에 기대어

가장 단호한 언어로,

헌법이 살아 있음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그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침묵했는지,

그리고 누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침묵을 깨우는

울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숨결로 남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의 한 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