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관련자 재산 몰수 법안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
디아미르 (211.♡.68.109)
2025년 3월 31일 PM 03:57 · 수정됨(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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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미국채로 시끄럽더군요.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겐 "롤백"이라는 개념을 아실겁니다.
내란관련자들 색출해서 전재산 몰수까진 좀 그렇고....
예를들어 지명되어 엄무 수행하는 날부터 최종 선고날 까지 생긴 수익금 전액 몰수 + 엄무 수행날 부터 연 25% (정부가 정한 이자제한법)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상목이 ㅈ 되게 해야합니다
3족 출국금지, 평생 일용노동직형(최저임금)도 생각해야죠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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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3.31 · 58.♡.128.91
자본주의에서 최대의 벌은 사형보다 재산 몰수가 더 큰 벌입니다. +_+ - 디
디아미르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3.31 · 211.♡.68.109
몰수도 생각했지만 법엔 부정으로 축적된 돈만 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최대치로 했을 뿐입니다.
제 맘같아선 사형만으론 너무 가벼워서 3족을 멸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
숀숀화이트팤
25.03.31 · 125.♡.111.106
롤백! 이건 진짜 꼭 해야겠군요. - 디
디아미르
→ 숀화이트팤 작성자 25.03.31 · 211.♡.68.109
롤빽만으론 안되죠.
법정 최대이자 25% -
몬몬순
25.03.31 · 182.♡.21.63
맞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나라 극우라는 놈들의 실체는 돈버러지들이라 돈으로 처벌하는 게 제일 뼈아플 거에요. - 디
디아미르
→ 몬순 작성자 25.03.31 · 211.♡.68.109
금융치료를 시작으로 즐거운 깜빵생활도 필요하죠 -
MMazeltov
25.03.31 · 218.♡.195.132
재산 몰수랑 3대를 멸하죠...! - 디
디아미르
→ Mazeltov 작성자 25.03.31 · 211.♡.68.109
생각은 같으나...
법이라는게 그걸 못하게 막아놔서 - 꿜
꿜리
25.03.31 · 183.♡.166.26
+ 3대가 공직, 임명직, 선출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이렇게 30~4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회복될 듯 합니다. - 디
디아미르
→ 꿜리 작성자 25.03.31 · 211.♡.68.109
맘 같아선 3족 모두 해외 출국금지, 평생 일용직 노동 일자리만 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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