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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
구마적

Lv.1 구마적 (220.♡.237.152)

2025년 3월 31일 PM 05:15 · 수정됨(04. 01. 01:14)

조회 3,985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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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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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가 아니라 관련된 자들 포함 징역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video: https://youtu.be/8O1mG1K775c?si=S5FHE2nbB03YOqt4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311434209379

댓글 (24)

  • Hoov

    Hoov Lv.1

    25.03.31 · 119.♡.180.84

    이렇게 멍청할수가.....
  • kita

    kita Lv.1

    25.03.31 · 110.♡.45.88

    법은 대체 왜 있는거에요?

    처벌과 관련자 징계는 이제 없는거에요?

    큰 사고는 큰 사고라 없고 작은 위반은 사소하다고 없고
  • C

    CHCGV Lv.1 → kita

    25.03.31 · 211.♡.194.71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연장밖에 처벌규정이 없어요..
  • kita

    kita Lv.1 → CHCGV

    25.03.31 · 110.♡.45.88

    그렇군요.
    그럼 부실 복무를 묵과한 자들은 아무 책임도 안진다는거네요.
  • Sapphire

    Sapphire Lv.1 → kita

    25.03.31 · 211.♡.91.6

    사실 군의 인력을 행정부처가 임대해와서 쓰는거라 부실복무 단속 및 관리의 책임은 병무청에 있는거고 그 책임으로 재복무를 시킨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부실 복무 관리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 kita

    kita Lv.1 → Sapphire

    25.03.31 · 211.♡.140.78

    꿀이네요.
  • Sapphire

    Sapphire Lv.1 → kita

    25.03.31 · 211.♡.91.6

    꿀일게 있나요? 어차피 부실복무하면 다시 가야되는데 ㅎㅎ 군대 다시 가는게 꿀인건가 ㅎㅎ
  • kita

    kita Lv.1 → Sapphire

    25.03.31 · 119.♡.237.81

    일반인이 저랬으면 담당자들이 묵과했을지 의문이네요.
  • 밀

    밀가루인 Lv.1 → CHCGV

    25.03.31 · 211.♡.247.33

    이러면 안 걸리면 편하게 군생활, 걸려도 복무연장이네요
    할만하네요
  • Sapphire

    Sapphire Lv.1 → 밀가루인

    25.03.31 · 211.♡.91.6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라서 ㅎㅎ
    어딜가든 안걸리면 사실 처벌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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