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햇빛찬란

Lv.1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3월 31일 PM 05:35 · 수정됨(19:14)

조회 5,507 공감 0

헌재도 참 친절하네요 


위반이야 위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도는 아냐 ~ .


뭐이런 헌법이 다있죠 ? 


이게 헌재 무력화가 아니면 어떤경우가 무력화 인가 ? 민주당이 전체 국무위원 탄핵해서 


임명 못하게 막으면 또 무력이라고 ㅈㄹ 할것같은 헌재 네요 .


그전에 빨리 판결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지우개로 지웠다 쓰면 그만인가 ?! 


지금으로써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안을 못을 밖아 헌재 직권 가처분 받아들이고 


임명하던 .


아니면 처벌을 하던 해야죠 . 


이걸 방치하고도 추워 죽겠는 한 겨울 일손 놓고 윤석열 파면하라고 법대로 외치고 있는 


국민 생각 한번도 안해요 ? 양심이 있음 최소한 한덕수에게 촉구라도 하기 바랍니다.


한달에 900만원씩 국민이 낸 세금받아 먹으면서 그정도도 안해서야 . 

댓글 (13)

  • paranmanjang

    paranmanjang Lv.1

    25.03.31 · 121.♡.70.84

    요즘은 신호위반 하면 경찰이 와서 신호위반 하셨어요 하고 그냥 가나보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31 · 124.♡.159.183

    지금이 평시입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판결을 앞두고 시점에서 임명을 안하는건 헌법위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고 있는거죠
  • 샤이훌루드 Lv.1

    25.03.31 · 221.♡.55.100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데, 왜 지켜야 하죠?
    자기 존재 부정이니 없애 마땅하군요..
  • corhydrae

    corhydrae Lv.1 → 샤이훌루드

    25.03.31 · 211.♡.245.123

    몇 되지도 않고 선출된 적도 없는 헌법재판관들 손에 위헌 판단 권한과 징계 권한을 모두 들려준다면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3.31 · 121.♡.79.213

    위반인거 누가 모르냐.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 이러는거구만. 저것도 똑같는 인간이네요.
  • luq.

    luq. Lv.1

    25.03.31 · 39.♡.28.56

    헌법 위반이지만 처벌이나 처분은 없지요
  • Polyxena

    Polyxena Lv.1

    25.03.31 · 58.♡.255.68

    징계없는데 뭔들 하겠냐고요
  • jinnjune

    jinnjune Lv.1

    25.03.31 · 118.♡.13.168

    헌법은 도로교통법 만도 못하죠 ㅋ
  • kissing

    kissing Lv.1 → jinnjune

    25.03.31 · 121.♡.79.213

    그러게요. 최상위법인데 벌금조차 없다니요. 어휴.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3.31 · 173.♡.160.247

    헌재에서 판결내린대로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한달이 넘게 임명 안하고 있으면 헌재측은 김기표 의원이 일갈했듯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댕이로 헌법 위반이라고 씌부리는건 누가 못하는지..
    헌재는 정말 여러가지로 복창 터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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