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창원 NC파크 사망자 애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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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작성일
2025.03.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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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작성일
03.31 18:17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NC다이노스와 창원시 그리고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수 없게 되었네요.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873
흔히 사례가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할때가 많아서 그렇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때도 해당되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송참사때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기도 하죠.)
두 사례는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사망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망자가 나온 이상 이 처벌은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창원시가 관리주체인만큼(NC도 같이) 주민소환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민소환은 사실 특정이유는 딱히 제한이 없는대신 일정 기준이 있긴 하지만요.)
아울러 NC다이노스와 창원시 그리고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수 없게 되었네요.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873
흔히 사례가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할때가 많아서 그렇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때도 해당되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송참사때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기도 하죠.)
두 사례는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사망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망자가 나온 이상 이 처벌은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창원시가 관리주체인만큼(NC도 같이) 주민소환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민소환은 사실 특정이유는 딱히 제한이 없는대신 일정 기준이 있긴 하지만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8:52
@fixerw님에게 답글
경기장은 창원시 소유이고 야구 경기는 NC 다이노스가 하지만 야구장 관리는 창원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지역 시설공단이 각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데 시청하고는 주체가 다른 일반기업이죠.
이 세 곳 책임이 각각 소유, 관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겁니다.
이미 시설 공단에서 헛소리 했다가 욕 엄청 먹고 있고요.
지역 시설공단이 각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데 시청하고는 주체가 다른 일반기업이죠.
이 세 곳 책임이 각각 소유, 관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겁니다.
이미 시설 공단에서 헛소리 했다가 욕 엄청 먹고 있고요.
토토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