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앞에 눈뜬 부패한 여신상 말고 단두대와 함께 이 그림 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kmaster

Lv.1 kmaster (1.♡.134.156)

2025년 3월 31일 PM 06:21 · 수정됨(18:32)

조회 1,532 공감 0

 헌재도 그렇고  지 뭐 판새도 그렇고 잘나신 우리 판사님들 판결들을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 앞에는 

눈뜬 부패의 여신상 말고  단두대와 함께 이 그림을 판사들 출근길 잘보이는 곳에 걸어놔야 한다 봅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도 바꿔야 하고 미국식 판사 소환제와 판사 평가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봅니다

당연히 대법관 또한 선거로 선출 되어야죠 

법조문 또한 판사가 장난질 못하도록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만들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회에 배포하고 좀더 세밀하게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가 뭔데 법 만든 사람의 의도랑 다른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한민국의 눈뜬 여신상은 정의의 여신이 아닌 부패의 여신입니다 

게시글 이미지

댓글 (4)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5.03.31 · 58.♡.217.6

    헌재 뒷마당 “헌법 수호자의 상” 박살나고 있네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 트라팔가야

    25.03.31 · 58.♡.217.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988141830_lNkrIS0C_b7ee5b1ac03e8172122ad88d1c5fa29cfc62cf4e.jpeg]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 트라팔가야

    25.03.31 · 58.♡.217.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988141830_vjDzaoYu_a74bad5a590679f63e76b02e44d91475dbffb5a5.jpeg]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 트라팔가야

    25.03.31 · 59.♡.253.153

    처다보는 앞에다 돈다발을 매달아 놔야겠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