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참 취약하다고 느끼게 만든게 자칭 법과 정의의 수호자들이네요.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3월 31일 PM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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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이라는 헌재재판관들이 중고생들도 판단이 가능한 명백한 탄핵인용사유를 인용결정을 못내리고 국가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자칭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들은 정적들만 골라서 혐의를 조작해서라도 사냥하듯 기소하고, 자기편은 혐의가 명백해도 절대 기소를 안합니다. 기소해도 무죄나오게 허술하게 걸고... 그걸 판사들은 찰떡같이 무죄때려줍니다.
이게 정말 법치주의고 정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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