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9E (175.♡.114.72)
2025년 3월 31일 PM 10:05 · 수정됨(04. 01. 08: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인 우원식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위법 행위”라고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탄핵소추가 기각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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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달님
25.03.31 · 180.♡.11.143
{emo:damoang-emo-003.gif:100} - W
WonBin
25.03.31 · 211.♡.25.117
별건으로 박근혜 때 건도 수사해야죠. -
Ssunandmoon
25.03.31 · 180.♡.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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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가의고양이
25.03.31 · 223.♡.54.164
공수처 화이팅!!!{emo:damoang-emo-008.gif:100} -
야야댕선생
25.03.31 · 2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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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희재산몰수
25.03.31 · 211.♡.239.251
세금받아먹는 기관중 공수처와 국회만 일합니다. -
Cclien11
25.03.31 · 211.♡.127.212
지난 2019년 그렇게 조국수호와 함께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광장을 채웠던 보람이 있네요.. - 원
원티드
25.03.31 · 211.♡.178.80
탄핵되면 걍 체포해 버리쇼... -
00sRacco
25.03.31 · 112.♡.43.150
핸드폰 압수해서 헌재 법관 또는 굥과의 내통한 내역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
허허영군
25.03.31 · 122.♡.2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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