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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임명보류 최상목 부총리 수사 착수!!

no_profile 영9E
2025.03.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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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인 우원식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위법 행위”라고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탄핵소추가 기각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39명
댓글 14 / 1 페이지
구름달님
03.31 22:09
no_profile WonBin
03.31 22:11
별건으로 박근혜 때 건도 수사해야죠.
sunandmoon
03.31 22:13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03.31 22:17
공수처 화이팅!!!
건희야특검하자
03.31 22:21
세금받아먹는 기관중 공수처와 국회만 일합니다.
no_profile clien11
03.31 22:31
지난 2019년 그렇게 조국수호와 함께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광장을 채웠던 보람이 있네요..
no_profile 원티드
03.31 22:37
탄핵되면 걍 체포해 버리쇼...
no_profile 0sRacco
03.31 22:50
핸드폰 압수해서 헌재 법관 또는 굥과의 내통한 내역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허영군
03.31 22:52
no_profile BLUEWTR
03.31 23:01
근데 이게 수사할거리가있어요? 걍 즉각기소지
no_profile rustacean
03.31 23:04
공수처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뒤바뀔줄은 몰랐네요
AlexYoda
03.31 23:56
미국채권껀도 좀..ㅋㅋㅋ
태루
04.01 08:11
제대로 돌아가는건 공수처 뿐이네요.

윤썩 체포한 시점 부터 공수처는 그냥 노빠구 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