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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헌해서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동동파파
2025.03.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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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아 행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아 국회를 구성하는데

3권 중 사법부 수장만 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겁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양심이라는 탈을 쓰고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현실이 작금의 사태의 불러 온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 최소한 대법원장 만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51명
댓글 6 / 1 페이지
눈팅이취미
03.31 22:36
공감합니다
쿨캣
03.31 22:40
사법부와 그 동등한 권력을 쓰는 검찰, 추후 검찰개혁이 되고 각력한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 다 국민이 선출해야합니다.
Mediapunta
03.31 22:51
그리고 판사들 못 믿습니다. 배심원제도 희망합니다.
no_profile 이루리라
03.31 23:03
동의합니다.
no_profile 8a_jjoon
03.31 23:23
대법원잠 뿐 아니라 법원장도 직선제 해야죠
no_profile 네버유니
04.01 04:53
대법원장 직선제 찬성합니다만 굥도 국민이 뽑았다는걸 생각하면,
직선제가 무조건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책임과 권한을 잘 분산해 놓는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