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개헌해서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동
동동파파 (125.♡.79.85)
2025년 3월 31일 PM 10:34 · 수정됨(04. 0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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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아 행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아 국회를 구성하는데
3권 중 사법부 수장만 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겁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양심이라는 탈을 쓰고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현실이 작금의 사태의 불러 온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 최소한 대법원장 만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댓글 (6)
- 눈
눈팅이취미
25.03.31 · 182.♡.218.38
공감합니다 -
쿨쿨캣
25.03.31 · 101.♡.71.106
사법부와 그 동등한 권력을 쓰는 검찰, 추후 검찰개혁이 되고 각력한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 다 국민이 선출해야합니다. -
MMediapunta
25.03.31 · 118.♡.25.226
그리고 판사들 못 믿습니다. 배심원제도 희망합니다. -
이이루리라
25.03.31 · 58.♡.94.201
동의합니다. - 8
8a_jjoon
25.03.31 · 1.♡.200.60
대법원잠 뿐 아니라 법원장도 직선제 해야죠 - 네
네버유니
25.04.01 · 211.♡.198.55
대법원장 직선제 찬성합니다만 굥도 국민이 뽑았다는걸 생각하면,
직선제가 무조건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책임과 권한을 잘 분산해 놓는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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