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판사 자격없네요 일본 제3자 변제방식 물어도 답변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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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i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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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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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말을 하는지 황당합니다.
아니 판사가 본인이 판단을 가지고 뭘해야 하는 사람이 정부 입장이 있는 건 대답을 할수 없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어이가 없어요
일반인보다 못한 인간이고 왜 판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부 입장이 있으면 답변을 못한다니 이런 인간이 왜 판사를 합니까
판사 자격을 뺏어야 하는 인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직업으로 가질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헌재에 재판관이라는 자리를 쥐고 있다는 게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대답 못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인지 여부도 답변도 못하고
탄핵이 징계인지 물어봐도 답을 못합니다. 대답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한덕수 선고문도 그따위로 써놨죠.
"피해보상은 일본회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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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작성일
04.01 05:28
4월 18일에 두 명 임기 만료되고 남아있는 재판관들 중에 쓸만한 사람 없으니 이번 기회에 싹 갈아 엎거나 헌법재판소 존치 여부도 생각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
DONGWON님의 댓글
작성자
DONGWON
DONGWON
작성일
04.01 05:40
이 사람은 뉴라이트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493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보는 9가지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 1948년을 건국절 ’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등이다.
말이 좋아 뉴라이트이지, 매국노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2493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보는 9가지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 1948년을 건국절 ’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등이다.
말이 좋아 뉴라이트이지, 매국노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