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켜 판결을 낸다.'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을까...

1. 우리 법체계의 무한루프 버그

- 국회는 재적 1/2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 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6인이상 인용시 탄핵가결)

- 그럼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가 탄핵한다면?

결국 국회는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으로 헌재의 기능을 정지할 수 있고, 이는 탄핵철회(이것도 규정은 없지만 안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https://www.lawtimes.co.kr/opinion/13263 )만으로 풀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로 시간을 벌었다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18일 이후에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은혁 임명'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표도 권한대행 탄핵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3. 두 조건을 받을 때까지 권한대행을 순서대로 탄핵

일단 한덕수와 최상목은 먼저 탄핵하고, 다음 순서부터 두 조건을 받기를 요청, 탄핵을 반복합니다. 어느 순서엔가 마은혁 임명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받으면, 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고, 9인 재판관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제발 이번주 금요일까지 파면이 되길 바라면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