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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 무정부 아니다
개비기

Lv.1 개비기 (125.♡.117.11)

2025년 4월 1일 AM 08:12 · 수정됨(12:14)

조회 4,601 공감 0

고 말씀하신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님 말에 200프로 동감합니다.


지금 윤정부 내각 실력 눈 뜨고 다 봤죠.. 차관들이 하면 경제고 국방이고 더 잘할거 같지 않나요?


이재용 없으면 삼성 안돌아가단다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정부에 한해서는요..



댓글 (16)

  • 열린눈

    열린눈 Lv.1

    25.04.01 · 223.♡.85.229

    저것들 없는게 낫죠
  • magicdice

    magicdice Lv.1

    25.04.01 · 112.♡.98.202

    현재 국무위원 다 날리고 신임 대통령 선출시까지 임시로 내각제 처럼 운영해야죠.
  • 홀리지저스

    홀리지저스 Lv.1

    25.04.01 · 121.♡.147.178

    지금은 내란공범정부라 날리는게 더 낫습니다
  • Bursar

    Bursar Lv.1

    25.04.01 · 223.♡.79.197

    차관 및 1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정부라고 할 수가 없죠.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 Bursar

    25.04.01 · 59.♡.130.199

    차라리 내란죄와 해당없는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 Typhoon7

    Typhoon7 Lv.1

    25.04.01 · 118.♡.6.245

    내각 잘렸다고 안돌아간다면 그 조직이 ㅂㅅ인거죠.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25.04.01 · 223.♡.91.45

    맞아요.
    마이너스보단 차라리 0이 낫습니다.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25.04.01 · 175.♡.225.161

    없는게 도와주는 겁니다
  • 리바이스

    리바이스 Lv.1

    25.04.01 · 211.♡.146.221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로 권한 넘어갈 수 있게 이미 법적 장치들이 다 되어있고, 사용만 하면 되는걸.....
    무정부라고 프레임화해서 합법적 조치 이행을 지연시키는걸로 밖에 안 느껴졌어요. 줄곧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4.01 · 59.♡.130.199

    그리고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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