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일괄탄핵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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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들쿵꽝
부글부들쿵꽝
작성일
2025.04.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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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판관을 이번주에 임명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무위원 일괄탄핵의 목적이 국무회의 무력화로 임기만료된 재판관 임명을 막아
내란수괴 복귀를 막기 위한걸로 이해하는데
이경우 가장 우려되는게 앞으로 2년간 무정부상태로 갈수있다는 리스크가 크다는거죠
윤석열복귀를 막는게 목적이라면
그냥 결정적인 시점에 헌재재판관 탄핵으로로 가능해보이고
2년간 무정부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은 국민투표밖에 없으니
18일 까지는 국민투표 빌드업에 집중하고
18일 이후 결정적 시점에 재판관 탄핵후
빌드업된 분위기에서 국민투표 국회통과시키는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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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mtrz
작성일
04.01 08:38
내각 전부 탄핵 후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고 차기 공화국으로 나가야 겠죠.
행정부는 차관만 있어도 심지어 그것도 없어도 돌아가죠.
내각 전부 탄핵은 개헌으로 간다는 출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명예 혁명이 되겠죠.
행정부는 차관만 있어도 심지어 그것도 없어도 돌아가죠.
내각 전부 탄핵은 개헌으로 간다는 출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명예 혁명이 되겠죠.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