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뭐라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됨.
MJLee

Lv.1 MJLee (125.♡.107.240)

2025년 4월 1일 AM 08:51 · 수정됨(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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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네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삶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위를 갖고 정해주는게 헌법재판소.


현재 데드락이니, 무슨 해석 차이니, 기각이니 각하니, 내부에서 격론이니, 정치적 판단이니, 누가 누구한테 정보를 흘렸느니...


이딴 말 나오는 순간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겁니다.

헌재 사망선고는 스스로 내린 것이죠.

헌법의 수호자가 헌법을 갖고 농락하고 있는데 뭘...

댓글 (1)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4.01 · 61.♡.62.19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가 제1조 제2항이 발동되는지 한 번 지켜볼려는 심산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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