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뭐라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됨.
M
MJLee (125.♡.107.240)
2025년 4월 1일 AM 08:51 · 수정됨(08:57)
조회 1,869 공감 0
헌법은 우리네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삶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위를 갖고 정해주는게 헌법재판소.
현재 데드락이니, 무슨 해석 차이니, 기각이니 각하니, 내부에서 격론이니, 정치적 판단이니, 누가 누구한테 정보를 흘렸느니...
이딴 말 나오는 순간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겁니다.
헌재 사망선고는 스스로 내린 것이죠.
헌법의 수호자가 헌법을 갖고 농락하고 있는데 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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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4.01 · 61.♡.6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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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가 제1조 제2항이 발동되는지 한 번 지켜볼려는 심산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