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김선택 명예교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09)
2025년 4월 1일 AM 09:21 · 수정됨(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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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즉각 선고하라 !!!
댓글 (11)
- G
grannysyard
25.04.01 · 112.♡.122.78
교수님께서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것들은 애초에 인간으로는 글러먹은 것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grannysyard 작성자 25.04.01 · 23.♡.175.209
이 영상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괄탄핵이라고도 말씀하시네요. - 서
서울의여름
25.04.01 · 106.♡.138.181
이런 거 하나 하나 법률에 명시되어야죠.. 참 엉성합니다. 법이... -
WWestwind
→ 서울의여름 25.04.01 · 211.♡.145.55
즉시 인용해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결하는 년이 헌재 재판관입니다
법은 잘못이 없고 사람이 문제죠 - 서
서울의여름
→ Westwind 25.04.01 · 106.♡.138.181
언제까지 임명 안할 경우 징계한다는 것이 없으니까요..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훔치면 징역 1년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미친놈 하나 들어오면 방법이 없네요 -
테테디박
25.04.01 · 203.♡.8.219
"임명하여야 한다" 는 법 조문이 있고 헌재 판결이 있어도 무시하는 놈들인걸요... -
Kkissing
25.04.01 · 118.♡.5.12
대행=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
감감말랭이
→ kissing 25.04.01 · 1.♡.101.49
명칭이 '권한'대행 이라서 좀 더 그런 거 같아요
'직무'대행 또는 '업무'대행 정도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볼볼빨린사춘기
25.04.01 · 218.♡.250.81
무시하겠죠.
헌법개무시정당이니.. - 8
8a_jjoon
25.04.01 · 223.♡.45.173
해야하는 것도 무시하고 안하고 있으니
하지 말아알 할 것도 무시하며 하겠죠.
그리고 황교안도 대행시절에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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