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alove (203.♡.179.176)
2025년 4월 1일 AM 11:02 · 수정됨(11:11)
제가 정보를 취합해봤을 때 지금 문제 있을 거라 예상되는 보수재판관 3명을 각각 살펴보면요
정황 상 가장 최근 헌재 재판관 임명된 국힘몫 프락치 '조'가 시간을 최대한 끌었고
'정'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가담해서 1명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동조했고
의외로 '김'은 세간에 자신에게 내려지는 평을 알고 있다 유튜브도 본다 본인은 발목잡는 3인에 포함된걸 주변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억울해 한다... 저도 여기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따라서 표결 5:3은 애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구요 결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든 시간 벌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조기대선 이뤄질 시 3심까지 기대하고 국힘 지령 받고 헌재에서 시간을 끈게 일반론적이지만 역시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이상 이제 더 할 수 있는게 없다 포기한 것이구요 정말로 괘씸한 일이지만
결국 1명이 시간 끈거고 8:0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ㅎㅎ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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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25.04.01 · 112.♡.9.95
5:3이면 헌재는 가루가 되고 대한민국도 가루가 됩니다. -
피피자왕버거
25.04.01 · 59.♡.61.212
반대 의견 낸 재판관은
역사에 길이 이름 내거는 거죠. -
따따콩
25.04.01 · 124.♡.65.241
8:0 일 수 밖에 업죠 -
밤밤페이
25.04.01 · 210.♡.70.162
5:3 이면 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1명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 찬성을 할 경우..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지금상황은..4:4 기각 아니면.. 탄핵 인용이라고..
근데..4:4는 절대 나올 수 없기에.. 무조건 탄핵입니다.. 라고.
행복회로좀 돌려봅니다. - 밥
밥좀
→ 밤페이
25.04.01 · 118.♡.97.147
것도 관행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4:4나 5:3보단 6:2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
Lluq.
25.04.01 · 218.♡.215.30
이 건을 전원일치 안하면 말이 안됩니다. -
HHTTR
25.04.01 · 222.♡.176.229
5:3 은 3명이 4명이어야 가능한 반대표결력을 행사한다는 문제때문에 (5:4와 결과가 같으므로) 그 경우에는 1명 추가 임명해야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4:4가 아니면 6:2, 7:1 이나 8:0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명판결이기때문에 6:2나 7:1 로 인용될 때에는 기각이나 각하인 소수의견을 냈다가는 여론의 몰매와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위험도 있기때문에 (탄핵해봐야 헌법재판관이 동료라고 감싸겠지만) 8:0 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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