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이후 헌재는 용도폐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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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nnel (116.♡.186.66)
2025년 4월 1일 AM 11:05 · 수정됨(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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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일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시한폭탄 0초되서 터지는 시점이었구요.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1초 남기고 맞는선 끊는다고 "우와 스릴넘친다 멋지다" 하지 않아요.
헌재 재판관들이야 어떤 선 끊으면 아니까 1초 남기고 끊어도 불안하지 않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니들이 선을 찾았는지?
선이 끊을 수 있는 상태인지?
선 끊을 니퍼는 손에 들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공유 1도 없이 3월을 넘겨요?
선고일이 3월 넘기면 안됬어요.
마지노선 넘은겁니다. 이제 필요없다고 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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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꼬북
25.04.01 · 1.♡.181.79
헌재가 정치적일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일일이 적시되지 않은 조항을 해석할 때 본래의 취지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지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헌재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수를 생각해왔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효용은 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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