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디
디아미르 (39.♡.28.109)
2025년 4월 1일 AM 11:08 · 수정됨(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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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부정행위로 축적된 자산만 법으로 빼앗는다고 끝일까? 저 사람처럼 부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벌금을 내고 감방에 가겠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그동안 희생된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 쓰일것인데...
최상목 같은 인간들의 유사범죄가 계속될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부정소득세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주 아프거나 자동차 사고 많이 내면 보험금이 오르듯이 부정행위자 특히 고위공직자들 5년동안 연봉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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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4.01 · 118.♡.11.2
일단 내란범들은 특별법 제정해서 모든 재산 몰수하고 생각해봅시다. - 디
디아미르
→ 푸르른날엔 작성자
25.04.01 · 39.♡.28.109
저도 몰수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범죄자 자산을 엄청나게 세금의 명목으로 빼앗아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갱각해요 -
안안녕클리앙
25.04.01 · 124.♡.189.86
부정축재만큼은 가족 계좌 다 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디
디아미르
→ 안녕클리앙 작성자
25.04.01 · 39.♡.28.109
이재명 대표가 당한 것처럼 해마다 가족 계좌 털고 털고 또 털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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