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상관없이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권콩이아빠 (221.♡.79.43)

2025년 4월 1일 AM 11:19 · 수정됨(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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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온갖 말 장난과 시간 지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과 나라를 망가뜨려놓고 이제와서 "선고했어 히히 이제 우리 건들지마." 하게 해선 안됩니다.

제발 국회는 선고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을 망설이지 말길 바랍니다.

S

slowball

25.04.01 · 1.♡.255.139
권

권콩이아빠 → slowball 작성자

25.04.01 · 221.♡.79.43

말씀하신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초기의 헌재의 존재와 역할은 애저녁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1 · 23.♡.175.209

법조인으로만 채우지말고 헌법학자를 반 넣으면 좋겠습니다.
J

jasperhutz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4.01 · 203.♡.59.25

초대 헌법재판소는 판,검사 가 4명인가그랬지요. 나머지는 학계와 학자들로 채웠었습니다.
지금은 판검사들의 고위직 자리로 로펌으로 가는 길목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

감말랭이

25.04.01 · 223.♡.56.36

12.3 이후로 드러난 수많은 구멍들과 허점 보완 들어가야죠
S

Stillivng

25.04.01 · 183.♡.222.20

탄핵은 국민투료로 했으면 합니다..
국

국밥청년

25.04.01 · 118.♡.22.95

헌재가 국회 위에서 상원 노릇을 하는 자체가 문제죠.. 이참에 그냥 없애는 게 좋겠어요.
범

범고래

25.04.01 · 211.♡.198.44

제 7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왕

왕고양이

25.04.01 · 115.♡.115.68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통한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F

freetempo

25.04.01 · 222.♡.194.26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민낯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지금이 개혁의 최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새 정부가 반드시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