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탄핵인용 즉 파면입니다.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4월 1일 AM 11:30 · 수정됨(11:53)
조회 572 공감 0
그간 다들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음 졸이셨지만 이 사안에서 기각결정문을 쓸 논리구성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이라는 선례에 비춰봐도 기각결정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정도로 개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혹시나... 이런 걱정조차 필요없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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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onite
25.04.01 · 11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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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늘한
25.04.01 · 39.♡.28.46
두말할 나위 없죠. 전원일치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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